인공지능(AI)은 우리 생활과 산업 전반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AI의 급격한 발전은 동시에 윤리, 안전,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AI 기본법의 제정 배경, 주요 내용, 기대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1. AI 기술의 발전 지원, 국민 기본권 보호 및 개인정보 보장, AI 기술의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인재 양성을 위해 제정됨
2. AI 기본법은 산업 진흥, 규제, 윤리 확보의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됨
- [추진체계] 위정안 - #국가인공지능위원회 # 인공지능 정책센터 #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설립임
- (규제) 고영향인공지능의 경우 기업은 AI 시스템 사용시 #사전고지 및 표시의무, #위험평가 및 완화조치시행, #기본권보호를 위한 투명성 확보 필요
- (산업진흥) 산업진흥및 기술개발지원 관련해서 #기술개발 및 표준화지원 # 인재양성 및 해외인재유치 # 연규개발 집적단지 지정 명시
- (윤리 및 신뢰성확보) #윤리원칙 수립 #안전성 확보의무
3. AI 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민권익강화 # 산업경쟁력 및 기술 발전촉진 #안전한 AI 환경조성 가능함
1. 인공지능 기본법이란 무엇인가?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건전한 기술발전 # 권익보호 # 안전하고, 신뢰있는 AI 생태계조성
제정 및 시행 일정
- 제정일: 2024년 12월 26일 국회 통과
- 시행일: 2026년 1월 (공포 후 1년 경과 후 시행)
법의 목적
- AI 기술의 발전 지원
- 국민 기본권 보호 및 개인정보 보장
- AI 기술의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
-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인재 양성
2. AI 기본법의 주요 내용
AI 기본법은 산업 진흥, 규제, 윤리 확보의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 추진 체계
✅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립
-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국가 AI 전략을 수립
- 정책 방향 설정 및 연구개발 투자 결정
✅ 인공지능정책센터 설립
- AI 정책 개발 및 사업 기획 지원
✅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설립
- AI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연구 수행
2.2 고영향 인공지능의 규제
고영향 인공지능(High-Impact AI)은 국민의 생명, 안전,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고영향 AI 적용 분야 (11개 분야 중 일부 예시)
- 보건의료 시스템
- 범죄수사 및 법집행
- 교통관리 및 운송시스템
- 채용 및 대출심사 시스템
- 에너지 및 원자력 관리
기업의 의무
- AI 시스템 사용 시 사전 고지 및 표시 의무
- 위험 평가 및 완화 조치 시행
- 사용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투명성 확보
2.3 산업 진흥 및 기술 개발 지원
✅ AI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지원
- 정부 주도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 기술 표준 마련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 인재 양성 및 해외 인재 유치
- AI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 글로벌 인재 유치 정책 마련
✅ AI 연구개발 집적단지 지정
- AI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이 모인 특화 단지 조성
2.4 윤리 및 신뢰성 확보
✅ AI 윤리원칙 수립
- AI 개발·활용 시 준수해야 할 윤리 지침 마련
- 인공지능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확보
✅ 안전성 확보 의무
- AI 시스템의 안전한 설계와 운영 의무화
- 잘못된 결과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검증 및 업데이트
3. AI 기본법 시행의 기대 효과
3.1 국민의 권익 보호 강화
- 개인 정보 보호 및 AI 오용 방지를 통해 국민의 안전 보장
- 채용, 의료, 금융 분야에서 AI 사용 시 공정성 확보
3.2 산업 경쟁력 및 기술 발전 촉진
-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으로 기업들의 AI 기술 개발 활성화
-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도와 경쟁력 향상
3.3 윤리적이고 안전한 AI 환경 조성
- AI의 부작용 최소화와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 구축
- 국민과 기업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기술 환경 마련
4. 결론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기본법은 빠르게 발전하는 AI 시대에 대비해 기술 발전과 윤리적 책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AI 기술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으면서도,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법의 시행을 통해 국민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기업은 명확한 지침 속에서 기술 개발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 기대합니다.